1989년 5월 15일 창간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업무보고에서 진전된 안을 갖고 왔지만 국정기획위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으나 (미래부의 절감 안이) 아직 국민의 피부에 딱 와닿을 수 있는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미래부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G와 3G를 포함한 단계적 기본료 폐지 방안이 나왔으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여러가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부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약 후퇴가 아닌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미래부에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보고가 끝난 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떠났다.

앞서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알뜰폰 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자 자율 경쟁에 맡겨서는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방적 지시나 강요의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정기획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통신사로부터는 미래부를 통해 서면 입장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과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