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정부 규제 ‘엎친데 덮친격’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울산 아파트 매매가 전년比↓
서울·부산·제주는 ‘고공행진’
정부 규제 ‘엎친데 덮친격’
LTV·DTI 강화 DSR 조기도입
주택 거래·가격 하방리스크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일부 (부산·세종시) 도시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와 달리 울산을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하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부산 활황
울산·경남·대구·경북은 하락
11일 부동산 114,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산이 11% 오른 것을 비롯해 서울(7.3%), 제주(7.3%), 세종시(7.1%) 등 4개 도시가 7%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인천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도 1년 전보다 2~4% 오르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4월 기준 1.9%)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경북(-1.2%)과 대구(-0.8%), 충북(-0.5%) 등은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 울산과 광주, 충남, 경남, 전북 역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울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첫주(6.5일)까지 0.53% 하락해 전년 같은기간(-0.03%)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반면 울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말까지 5개월 연속 2%대의 고공행진을 기록중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반해 아파트 가격은 내리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경기가 부진한 경북(-1.69%) 충남(-1.63%) 충북(-1.32%) 경남(-1.14%) 대구(-1.04%) 순으로 내림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미분양 주택은 지역 경제의 ‘짐’으로 떠올랐다.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2014년 12월 247가구에서 올해 4월말 현재 1392가구로 급증했다. 최근 한달동안 696가구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다. 충북의 미분양주택 역시 2012년 12월 585가구에서 4월 5755가구로 급증했다. 울산도 2014년 12월 258가구로 최저점을 형성한 뒤 지역경기 부진에 편승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4월 현재 736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도 2014년 12월 2962가구로 저점을 찍은 뒤 4월 현재 9341가구에 달한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활황세인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까지 동반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LTV·DTI 강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가뜩이나 하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더욱 더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LTV·DTI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에다 가계부채가 확대되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도입 등 규제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시장에서는 LTV가 현 70%에서 50~60%로, DTI는 60%에서 50%로 환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무라는 DTI 규제 강화가 투기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하고 주택가격에 1~2%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도 금융당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조처 중 하나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여신관리지표로 DTI 대신 DSR 조기도입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시중은행 부행장 간담회를 열고, 여신관리지표로 DSR 조기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어떻게 적용할지 기존의 DTI와 시뮬레이션해보고 면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