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추경안 조속처리 협조 요청
“인사청문회와 별개, 속도를”
문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으로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업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면서 “우리 일자리나 민생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