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활동
울산 교육당국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태풍 차바 복구사업을 7~8월 우수기 전에 마무리해 피해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울산시의회는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일 시민안전실, 복지여성국, 교통건설국, 시교육청 강남·북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명시이월 사업 5배 이상 급증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
최유경 의원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중 2016년 강남지원청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10건에 66억원이 넘는데, 이는 지난 2015년 명시이월 현황에 비해 건수(4건)는 2배이상, 금액(13억원)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연말에 교부받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6건 사업의 50억원 이상이 본예산과 2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2015년 결산심사에서도 이월사업비 축소를 당부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강북교육청도 2015년 결산에서 이월사업비 5건 15억원이었는데, 2016년 결산에서 9건, 63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변식룡 의원은 학습클리닉센터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을, 천기옥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을 살펴봤다.
하늘공원 위탁운영비 등 점검
◇환경복지위(위원장 박학천)
한동영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 1억원 명시이월 사항을 점검했다. 김정태 의원은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위탁운영비, 배영규 의원은 발달장애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살펴봤다. 박학천 위원장은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출산비용 지원 등 다른 방법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피해 재발방지 대책 주문
◇행정자치위(위원장 고호근)
허령 의원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은 총 896곳으로, 지난 6월8일 현재 740곳이 준공돼 전체 공정은 82.6%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그렇지만 아직도 설계중인 곳과 입찰중인 곳이 있어 7~8월 우수기를 앞두고 공사중인 사업장은 물론 준공된 장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점검을 통해 피해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현철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기습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박영철 의원은 안전정책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봤다.
택시자율감차사업 부진 살펴
◇산업건설위(위원장 김일현)
송병길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명시이월 사유를 질의했다. 문석주 의원은 택시자율감차사업 부진에 따른 택시감차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봤다. 산건위는 울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