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리도 5%대 상회 전망 부동산시장 충격
3월 말 가계대출잔액 19조여원…자영업자 부담도 가중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3년여간 견지해온 저금리 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금리상승 기조로 돌아설 경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파가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증가 등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기업의 운전자금 등 은행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사 美 연준, 이번주 금리 인상 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뚜렷하게 개선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취임 이후 3년여간 2.50%였던 금리를 5번이나 인하해 1.25%까지 내렸던 이 총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 인상은 새정부 부동산과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직결돼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이외에도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한바 있다.
특히 미 연준은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미 연준이 금리를 0.25%P 올릴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1.25%)의 정책금리가 같은 수준이 된다.
여기에 미연준이 예상대로 9월에도 금리를 올릴 경우 양국 금리는 역전되고 자산축소까지 단행한다면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5년 만기·고정형)는 조만간 5%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돼 경제주체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다만 구체적인 금리인상 시점과 조정 폭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울산 가계대출 눈덩이 자영업자 등 채무상환 비상
울산지역 가계부채는 매년 2조여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금융기관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50.3%로 절반을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는 LTV 규제가 완화된 2014년 1조9206억원, 2015년 1조8194억원, 지난해에도 1조9698억원이 늘어났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1조3506억원, 2015년 9990억원, 2016년 5337억원 각각 증가했다.
올들어 3월말까지 울산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9조4482억원로 지난해 말 보다 3400억원이 불어났다. 이 가운데 1895억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을 한 저신용·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울산은 주력산업 침체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경제활동인구의 자영업 진출이 계속 늘고 있다는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3월말 현재 울산의 자영업자는 9만7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8.0% 증가했다.
산업은행 분석 결과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87.9%까지 상승, 부채 상환능력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가량 늘어나고,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13.3%로 0.8%P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