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대표발의…9명 찬성
중기 도산·실업자 증가 파장 우려
“안전조사후 보강조치 고려 합리적”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한동영(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들이 서명에 찬성했다.
결의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 국가경제와 원전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28%에 달하는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리 5·6호기는 성급하게 건설 중단을 선언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안전에 의문이 있다면 충분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강조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순서 일 것”이라고 했다.
또 “중앙정부는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관련 전문가와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위기에 원전산업 생태계마저 붕괴된다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의 플랜트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 우리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심사에 나선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는 1조50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현재의 공정률을 감안해 볼때 국책사업은 국가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의 노후된 원전의 위험요소 제거가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의원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노후된 원전의 폐쇄가 추진될 것인데, 향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전력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동영 시의원은 지난달 19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UAE수출과 향후 체코 등으로의 후속 원전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켜 관련 중소기업의 도산, 실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1조5000억원의 기투자금액과 1조원대로 예상되는 계약해지 비용 등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7년간의 5,6호기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600만명의 고용창출과 92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또한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원전 건설공사의 중단은 일자리와 수주물량 감소를 초래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울산지역 조선업 위기에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지원금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