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방선거 공천제도 바뀔까
선거제 개혁 요구 높아
정갑윤, 관련법안 발의
지난 국회에선 무산 불구
여야 공감대 충분히 형성
文정부 개헌 연계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내년 6·13 지방선거까지의 개헌공약 연장선에서 선거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새정부 국무위원 전체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안착되면 ‘정부발 개헌’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이다.
여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또한 내년 지방선거 때의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부치면서 선거법 손질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물론 전국 단위의 시민행동 유관단체들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개헌에 시동을 건 20대국회에선 여야합의로 선거법 개정의 성사 가능성 또한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추진 탄력 받나
지난 19대국회 당시 기초단체장·기초지방의원후보 무공천 법안을 발의, 여야의원들로부터 상당부분 긍정평가를 받은바 있는 울산출신 5선 정갑윤(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발의를 준비중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발의·계류중이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법안이 장기 표류 되다 무산됐지만 여야의원 상당수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다”면서 “20대 국회가 1년이 지났고, 새정부가 출범한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법안에 대해) 재발의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인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법안 발의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면서 “이 법안은 당해자인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이 합의하면 무조건 이뤄진다”고 전망했다.
◇전국단위 시민행동의 요구
전국 차원에서 발족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최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로 개혁을 요구하고 범국민적 시민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다른 시민행동 단체 역시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전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단체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90%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과 경남의 경우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호남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지방선거에 대비 전면적인 손질 필요성을 요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