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제2국무회의 신설 재확인
文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제2국무회의 신설 재확인
일자리 추경안 협조 당부
김 시장, 울산현안들 건의
예타조사 완화 적용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추진 △제2국무회의 신설약속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강조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관련,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지난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고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의제와 관련,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면서 “시도지사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다. 아마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울산공약사업을 비롯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모병원(공공병원) 건립’ ‘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또한 “비수도권의 대선공약을 포함한 대행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비용-편익 분석을 적용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대선공약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내지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 부담을 요하는 보조사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매우 제한받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울산시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날(13일) 급거 귀국해 이날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해외 방문일정을 축소해서 급히 귀국했다고 들었다”고 언급,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주목을 끌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