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정의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한국당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여야는 15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하면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어진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불의에 맞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촛불민심과 유가족의 노력의 결실이자 승리의 결과다. 이제 사망원인을 조작하고 은폐를 지시한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논평을 내고 “진실규명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경찰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형사재판에서 분명하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수차에 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함)한 서울대병원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인왜곡 등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작년 9월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공권력이 저지른 살인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진실을 샅샅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가해자인 정부와 경찰, 그 가담자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대학병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망 사유가 변경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과대학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이 의사에게 안심하고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서울대병원의 발표는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지만 서울대병원이 병원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망원인의 수정을 권고한 것도 대한의사협회의 지침과 전문가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