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16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등 심사
학교 급식비 지원 물가 상승분 반영 등 개선 강조
15일 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2.9%에 그치지만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포함된 공기업 집행잔액 비율은 13.1%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825억87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가 43억7300만원, 하수도 468억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313억1800만원이다. 문제는 집행잔액 사유인데, 상·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3가지 항목 모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건도 없다.
일반적인 예산 집행잔액이 90억47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환됐다. 허령 의원은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대다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연내 마무리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집행잔액을 줄여나가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수납율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은 98% 이상으로 높은데 주민세 수납율은 89.8%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2016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천기옥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전방안과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보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캐묻고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전 방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송해숙 의원은 울산고속도로 입구나 터널, 대왕암공원 등에 전광판을 설치해 지역의 주요 기업 활동이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유경 의원은 울산시가 매년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호근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친환경자동차 육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차량 구입비용 부담과 충전소의 부족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병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친환경차량 보급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예산편성 미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관리 소홀, 사업비 전액 미집행 부분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