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사업시기·물량·소요기간 등 고려 사전조율 지적
교육청 작년 4차례 추경에도 이월사업 발생 질타
예산전용 개선 주문…학교 ‘역사관’ 지원도 강조
울산시교육청에 교부되는 ‘교육부특별교부금’제도가 사업시기나 물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집중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총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등 추경예산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2016회계연도 울산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허령 의원은 교육부특별교부금 제도가 사업시기, 사업물량,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돼 다음연도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사업비 262억원이 12월말에, 급식시설현대화, 승강기설치, 화장실개선 등의 사업비가 11월말에 각각 교부됐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최유경 의원은 “지난 한해 총 4회의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는데, 이는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 예산의 경우 본예산이 70% 편성됐는데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100%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다”며 본예산 편성 후 곧바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꼬집었다.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도 22건이나 달했다. 의원들은 편성된 예산은 연초부터 사업시행시기, 소요기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업시기가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교육청의 예산전용 감소정책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문석주 의원은 “예산전용 사례가 4건 있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 문 의원은 학교 내 폐품처리된 PC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 PC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한동영 의원은 현재 학교내 역사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역사관은 향후 학생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되는 만큼 더욱 활성화해 미래의 학생들에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락 의원은 효정고 이전 계획이 백지화 됐는데, 2020년 3월 강동고 개교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결특위 문병원 위원장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 수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