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국민안전…‘일석삼조’ 포석
당 대표 시절부터 에너지정책 대수술 강조…대선 주요 공약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0시를 기점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수술’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에너지정책의 전반적 개편과 이를 통한 신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서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동시에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원전에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당에 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만큼 원전 이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하는 것을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다수의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내놨다.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인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원전해체를 단순히 현 정부의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원전 해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신산업 육성 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5년 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전북 새만금 일대와 전남 지역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에너지 산업분야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 ‘좋은 일자리 늘리기’ 임을 고려하면 원전 폐쇄 이후의 산업 재편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정책 재편 문제를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발생한 경주 대지진의 사례를 들어 원전의 위험성을 상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산업화 시기에는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겨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뒷순위로 미뤘지만, 국가의 경제 수준도 상승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가치가 자리 잡으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업무지시 3호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결국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산업 재편만을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