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지원규모 달라...형평성 문제도 지속 제기
변식룡의원 “전면 무상급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85%에 육박해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재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기초지자체별로도 분담비율이 제각각인 점도 고심을 키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변식룡 시의회 부의장은 19일 열린 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안해 주목된다.
19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69억원이다. 지자체와 교육청간 분담비율을 정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지자체와 이같은 분담비율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규모가 다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299억원 중 교육청이 84.5% 나머지 15.5%가 지자체가 부담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지자체간 지원규모는 최저 2억원에서 최대 11억원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변식룡 의원은 “전국적으로 중학생 무상급식예산 분담비율을 살펴보면, 교육청이 50%, 광역단체가 30%, 기초단체가 20%씩 부담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시교육청이 전국평균인 50.9%보다 30%P 이상 높게 부담하고 있다”면서 “반면 시는 전국 광역시 평균 부담률인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울산시에 중학생 무상급식률 100% 달성과 전국 평균부담률인 3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향후로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며 “울산지역 학교급식을 위해 시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가 시에서 18억원, 구군에서 26억원 등 총 44억원에 이르고, 이 밖에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시 22억원, 구군 12억원 등을 학교급식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지난 2013년 1945억원에서 올해 무려 2720억원으로 40% 증액됐는데, 이 증액분의 일부라도 무상급식에 우선 배정한다면 중학교 급식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자체 등 형평성 차원의 조정역할 등은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