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방점 배경과 전망
경제적 부작용 최소화 염두...국정기획위 방침 연장선상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신규원전의 원천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공정률 30%수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을 재천명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이같은 ‘미묘한’ 입장 변화는 “착공 전인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지만 이미 공사가 30% 가량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과 지역주민 반발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월2일 새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의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 업무보고에서 나온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는 관계자에 따라 매몰비용이 1조부터 2조5000억원까지 이야기가 다르고 공정률도 20~35%로 이야기가 다르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지만 (원전 정책은)조금 늦춰서라도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또는 계속추진 여부도 국정기획위가 현장확인과 함께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공정률과 투입·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근거’를 만든 뒤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은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공사를 계속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국민의당 역시 노후원전 폐쇄 등 중장기적으론 탈원전에 찬성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