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인력·규모 확대 목소리 고조

문재인 정부가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기로 하면서 지난해 2월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분리·개청한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조직 등 역할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업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분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업무 일부를 이관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승격된다.

이로 인해 개청 1년4개월을 맞은 울산중기청의 업무범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부처간 업무조율이 끝나지 않아 지방중기청 조직과 기능 조정단계까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분리·개청한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2개과(창업성장지원과, 제품성능기술과)에 20여명의 직원이 지역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부산중기청은 4개과(창업성장지원과, 공공판로지원과, 기업환경개선과, 제품성능기술과) 2개팀에 40명의 직원을, 인천중기청은 2개과(창업성장지원과, 제품성능기술과) 2개팀에 39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울산의 경제규모나 중소기업체수(2014년 기준 7만3874개)에 견줘볼때 조직과 인력 규모를 더 늘려 ‘중소기업 친화적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울산은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해야한다는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울산중기청 관계자는 “지방중기청 업무는 본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본청의 기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지방중기청의 역할을 이야기 하긴 어렵다”며 “지방중기청의 업무가 어떻게 바뀔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어떤 업무가 이관될 지 정해지고 나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청에서 부로 신설되면 기존보다는 중소기업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워낙 업종도 다양하고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각 업체별로 와닿는 정책이 없으면 부처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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