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잡음에 내각구성 지연
野 비협조 추경통과 미지수
내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사드·문정인 파문 등 악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로 새 정부 출범 42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임기 초반 인사난맥상으로 내각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보의 발언 논란등으로 험난한 파고에 직면했다.
더욱이 11조원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직접 국회시정 연설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가 현실화 되고 있는 데다 정부조직 개편까지더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 문 대통령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하기 위해 짙은 안개를 걷어내야 하지만, 어느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당장 초기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을 정상적으로 이끌려면 개혁정책을 집행할 손발이 절실한데 임명된 장관은 5명에 불과하고, 9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3곳은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권이 반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겹치면서 야당이 앞으로의 인사청문을 호락호락하게 넘기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기다 문 대통령도 후속 인선에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각 구성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인선파장을 고리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청와대로선 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 제1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시발점인 추경안 통과를 위한 대야 설득이라는 숙제도 가로놓여 있다.
더 큰 과제는 이달말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다. 한미 정상 모두 집권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외교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호흡을 맞추기 위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지만 악재 돌출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입장인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미국 조야에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된 와중에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미 정계 인사들에 대한 홀대 논란이 언론을 통해 불거져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공개 발언을 미국과 일부 국내 보수 진영에서 미국과의 엇박자로 인식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현실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