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세미나서 강조

▲ 정갑윤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세계지적재산기구와 한국라이센싱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효과적인 IP분쟁 해결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0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와 한국라이센싱협회(LESK)가 공동으로 주최한 ‘효과적인 IP분쟁 해결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적재산 분쟁해결기구인 국제분쟁조정(ADR)센터의 한국 설립을 강조했다.

세계지적재산기구는 전 세계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축사에서 “지적재산권 분쟁과 소송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된 국가별 사법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한국은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등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은 IP분쟁해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과 환경을 갖추고 있고 입법부에서도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조정(ADR)센터의 한국 설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세계 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등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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