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간담회서 요구…총장 선출방식 개선·구조개혁법 필요성도 강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총장 선출방식과 비현실적인 등록금 규제 등을 개선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대가 인력 양성, 기초학문 육성, 지역 고등교육 수준 제고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먼저 정부가 국공립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총장 선출방식 개선 방안과 대학 평가체계 및 구조조정방식 개선,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안, 교육 연구·학생지도비 문제점 개선을 통한 교직원 급여 정상화 정책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 선출 개선 문제를 거론한 것은 선출 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부 국공립대 총장 인선 과정에서 대학 측이 정부에 추천한 2순위 후보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총장직에 오르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 총장은 국공립대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언급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국공립대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은 2000년 61.1%에서 2015년 29.3%로 낮아진 데다 등록금도 8년째 동결돼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이 협의회 주장이다.
윤 총장은 “(정부가) 국공립대 재정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에 귀 기울여달라”며 “비현실적 등록금 규제 개선 등 등록금 합리화 방안, 국공립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국공립대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립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담보하는 국립대학법,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법 없이는 위기를 타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원 정원 배정을 합리화하고 교원양성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총장은 “국공립대학은 지역인재 유출과 자율성 훼손, 대학의 위상과 정체성 약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요구되지만 국가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국공립대 본연의 위상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