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본회의 5분발언

바른정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사진)은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는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국토 개발의 핵심인 수자원개발사업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도시·도로·주택의 건설 등의 국토관리업무와 물관리 업무간의 연계필요성은 절대적”이라며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국토의 동맥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돼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강 의원은 “연중 강우가 고르고 물공급이 민영화돼 있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와 기후 및 지리학적으로 유사한 일본, 중국 등에서도 수자원을 국가재난 방지 및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환경감시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 기본법안을 통과시키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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