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갈등조정 능력 첫 시험대
참여정부 초반상황 유사
최대한 노동계 설득 기조
보수야권, 총파업 비판
“정권에 촛불대가 요구”
문재인 정부가 출범 40여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 당시 적극 지지를 나타낸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께 사회적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새정부 초반부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등 3대 요구를 관철하고자 총파업을 예고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핵심부는 물론 청와대의 사회적 갈등 관리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 핵심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민노총이 오는 30일께 실제로 총파업을 하면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총파업 예고에 신경을 쓰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방미를 목전에 두고 대대적인 파업 사태를 맞닥뜨린 참여정부 초기와 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03년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4월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각각 두 차례씩 총파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1차파업 때는 솜방망이 대응이란 비난을 감수하며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2차 파업 때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노동계가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과욕을 부린 것이거나 노동계의 높은 기대를 참여정부가 감당 못했을 수도 있다. 참여정부의 개혁역량을 손상시킨 면이 크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 등을 고려할때 민노총의 총파업을 무리없이 넘기는 게 새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노동계가 정권교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문 대통령은 최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에 대해 “1년은 지켜봐달라”고 속도 조절을 당부했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최근 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대화를 자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청와대가 양대 노총에 방미 동행을 제안한 것도 이같은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날 노동계가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련,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적폐청산을 외치며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 특혜로 당선됐으니 그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의원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흐르고 있다. 노동 유연성 제고 없는 반쪽 노동개혁은 민간에 부담만 지운다. 인기에 영합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