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통해 체계적 접근을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에너지공급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많은 논란 속에 마침표를 찍은 고리 1호기의 폐쇄가 앞으로 탈원전 시대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유보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 내에 찬반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유보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정책의 세계적 흐름인 탈원전 시대로의 방향을 지지하는 측과 공정율 29%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은 공사비 1조5000억원의 손실과 더불어 앞으로 막대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다.
그 이면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원전의 안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는 우려와 함께 원전 이외의 방법으로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울산과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놓고 건설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치열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립에서 파생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건설과 중단 시에 발생할 각각의 장단점과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들을 아우르는 충분한 논의 후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한마디로 원전 건설과 중단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지속가능한 로드맵 제시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시작으로 국가 에너지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중단 시 타임 테이블을 포함한 종합적인 전력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원전을 통한 전력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생산하고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생산·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단계적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제들에 대한 해법들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고, 실현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룩해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나 준비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이 자리 잡는다면 원전은 자연히 사라지게 돼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에서 원전을 대체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건설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사용되는 원자로는 UAE에 수출한 모델이며, 수출 상담 또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안전성을 인정하고 수입해 건설하는데, 정작 수출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건설을 포기하는 셈이다.
원전 중단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이를 테면 에너지 수급 정책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반발, 지역 경기 침체 등 원전 중단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해법들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 과도기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전력, 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와 지속가능한 로드맵 제시가 하루빨리 이어지길 바래본다.
이상육 울산 북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