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측 “宋, 신뢰할 위치라 계약체결 안 해…내부회의 거쳐 영입”
정진석 “율촌, 방산업체 소송 위해 宋 채용한 것 아닌가”
우상호 “자문료 최고수준 아냐…과거정부 고위직들 월 1억 수준”
국회 국방위원회의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서 받은 월 3000만원의 자문료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송 후보자에게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액 자문료 주고, 율촌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율촌이 방산업체 소송업무를 위해 송 후보자를 채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율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문료 액수는 사전에 몰랐다는 의미였다.
논란은 김윤태 율촌 관리총괄 전무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에서도 계속됐다.
김 전무는 “저희가 영입한 고문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 특별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금액은) 후보자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라, 내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방산업체들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방 공공팀을 만들었다”며 “송 후보자가 추천돼서 내부 협의를 거쳐 송 후보자에게 먼저 제안해 영입하게 됐다. 경력 전문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은 “율촌이 자선사업을 했나”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고액 수임료에 대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의 이정우 경영지원 부문장은 지난 2013년 송 후보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 “잠수함 전투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을 준비할 때였다”며 잠수함 수출에 도움을 받으려고 송 후보자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 영입 이후 해외사업 실적이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수주라는 것은 오랜 연구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송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율촌 측에 “당시 송 후보자에게 지급한 법인카드의 월 한도가 대략 1000만원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김 전무는 “오래된 것들”이라며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압박하면서 성공보수를 준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김 전무는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율촌의 소송현황 자료와 함께 수임계약을 맺은 방산업체들을 나열하면서 “율촌이 총 18건의 방산업체 소송을 수임했는데 승률이 꽤 높다. 아마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8건 모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결국,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 편을 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체 대 국가의 소송에서 율촌은 송 후보자 역량을 이용하려고 채용한 것이다. 그래서 전관예우 시비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전무는 “거명한 업체들은 후보자가 우리 사무실에 오기 훨씬 이전부터 거래하던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방산업체가 국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재차 강조하는 송 후보자를 향해 “방산업체 회장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위국헌신, 군인정신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여당은 송 후보자 ‘엄호’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인준된 고위직들이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받은 액수를 공개, 송 후보자의 ‘월 3000만원’은 최고액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4500,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17개월간 태평양에서 16억원, 낙마하긴 했지만,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7개월간 7억원을 받았다”며 “국민감정을 거스르기는 하지만 송 후보자가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