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계획 짜고 있다”
“과도한 불안감 조성, 다른 저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망자 언급 文대통령 연설 “실무 착오였다”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한 뒤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원전 정책과 관련한 고뇌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고뇌, 혹은 우리 사회가 원전 발전에 대해 가진 고뇌를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끌고 가게 됐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과 관련해 이처럼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29% 가까운 공정률을 보여 2조 60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건설돼 가동에 들어가면 원전 반경 30㎞ 안에 320만 명이 거주하게 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른 현 상황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여 있는 현 상황을 가져오게 됐다”며 “그래서 도대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게 공론조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전문가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는 등의 일각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불만을 가진 분이 더 많을 것임에도 이런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합당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전력수요가 얼마인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다 계산하고 있다”면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정지할 것은 정지하고 지을 것은 더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는지를 첫 번째로 고려한다”면서 “올해 말 확정되는 8차 전력수급 계획을 통해 이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방향이 전력수급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박의 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박이나 해명은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석탄 화력발전과 LNG의 예를 들어 “LNG 전력 단가가 석탄화력 발전단가의 2.5배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 세금 때문”이라면서 발전용 에너지원에 붙는 세금도 정책적 고려 대상임을 시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국무조정실이 정돈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만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세계적인 노력, 또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의 장에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 기념식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한 것은 ‘착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정확한 이해 없이 발언한 내용이라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전 사고가 원인이 돼 숨진 사람은 문 대통령이 말한 수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관련 사망자 수‘로 표현했어야 하는데 ’관련‘을 빼버려서 실무적인 착오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