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장 회의 개최 숙박세 법정화 정부에 요청키로

▲ 지난 3월 외국인광광객들이 북적대는 오사카 관광 명소 도톤보리 상점가.

일본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세 부과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선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가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사카부에선 1박 숙박료가 1인당 1만 엔(약 10만 1500원) 이상인 경우 100엔(약 1000원)~300엔(약 3000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도쿄도와 오사카부 이외로 숙박세 부과가 확대되면 일본 여행객의 숙박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 지사회’가 28일 도쿄도(東京都)에서 지방세 재정 상임위원회를 열고, 숙박세의 법정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일 외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일객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비용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숙박세를 도입해 이와 관련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NHK는 도야마(富山)현의 이시이 다카카즈(石井隆一) 지사, 돗토리(鳥取)현의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상임위는 숙박세를 포함해 지방세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 방송은 전국지사회가 숙박세 부과 법정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식으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광객 맞이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물론 서비스 제공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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