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71억원…경북 1816억원 지역별 큰 차
김도읍 의원, 지방세 현황
울산 석유공사 73억원 최다
이전효과 극대화 방안 촉구
울산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지역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공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울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 13억원, 2015년 73억원, 2016년 84억원으로 3년간 총 171억원의 지방세 수익을 올렸다.
울산보다 지방세 납부액이 낮은 지역은 대구(170억원), 충북(70억원), 강원(66억원), 세종(47억원), 전북(46억원) 등이다. 울산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73억원으로 최다 납부기관에 뽑혔다.
지역별로는 공공기관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한국수력원자력(1287억원)이 소재한 경북지역이 1816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거뒀다. 이어 충남이 643억원, 부산 449억원, 경남 297억원, 광주·전남 245억원 순이다.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1287억원), 국방대학교(622억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381억원), 한국예탁결제원(24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35억원), 한국도로공사(8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75억원)와 함께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가 73억원으로 10위에 랭크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당시 지자체별로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일부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연간 1000억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됐던 A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92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118억원을 납부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