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美주도 금융시스템서 배제…美 정관계 ‘中에 불만’ 잇달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北·中 때리기…트럼프, 강력 메시지 예고?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을 향해 수사(修辭)로만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던 미국이 이제는 말 대신 본격적인 행동으로 중국을 옥죄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고사 작전’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중국의 대북 압박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모습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단둥은행을 비롯한 중국 기관 2곳과 중국인 2명을 대북 특별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단둥은행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의해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됐다.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다.
중국 은행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불법적 활동이라는 제재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해당 기관과 거래하는 선의의 다른 금융기관과 일반 회사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삼자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은 아니지만, 미국이 언제든 결단만 한다면 세컨더리 제재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내보이려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앞으로도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에 머무른다면, 다음 순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중국에 던진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의 행보에 대한 미국 정관계의 불만은 최근 들어 극에 달한 분위기다.
특히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한 뒤부터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독자적 행보를 시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세컨더리 제재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테네시)도 전날 국무부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중국이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조만간 압박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압적 방식으로 하겠다. 이는 세컨더리 제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여전히 압박이 모자란다”면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북한을 압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한 부분이나,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것 역시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대(對)중국 압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중국 압박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둘째 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미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징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동안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 주석과의 만찬에서 귀띔해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