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인구감소 해법은 고용 확대
새로운 첨단 국가산단 유치 적극 나서
‘고용있는 성장’으로 경제회생 꾀해야
민선6기 울산시의 시정목표는 ‘인구 200만명 창조도시 울산건설’이다. 지난 50년간 풍요를 가져다준 울산 주력산업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화합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인구 200만명의 창조 경제도시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이같은 정책을 최상위 공간계획인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했다. 2030년 계획인구를 2025년 도시기본계획보다 5만명 늘린 150만명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울산의 경제현실은 장밋빛 가득한 시정목표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성장력 둔화로 생산과 수출, 고용이 휘청거리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경제는 어느덧 ‘고용없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없는 후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6월말 현재 주민등록 기준 울산의 인구는 119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말 120만64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2014년 10월과 같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에 따르면 울산의 총인구는 2029년 119만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30년(118만명)부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보다도 울산의 실제 인구정점이 14년이나 빨리온 셈이 된다.
울산은 인구유출은 지난 2015년말부터 본격화됐다. 주력산업의 부진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올해 5월말까지 18개월 연속 1만6197명이 울산을 빠져나갔다. 산업수도 울산 경제활동의 중추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가 시작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향후 해가 갈수록 울산의 경제활력이 소비와 공급(생산) 모두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인구 200만 창조도시 건설은 커녕 2030년 계획인구 150만명 달성의 꿈도 멀어져가고 있다.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위상을 되찾으려면 보다 많은 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해 다시 고용을 유인하는 방법뿐이다. 제조업 편중도가 절대적인 울산은 4차산업 혁명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성장과 고용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산업적 기능과 역할이 노후화된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보완할 새로운 첨단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자체간 국가산단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새로운 첨단 신산업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지자체간 총성없는 전쟁이다.
경남도는 이미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4월)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6월) 등 두개 국가산단을 지정받아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충남은 ‘논산·계룡 국방산단’, 충북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경기는 ‘부천 대장동 국가산단’, 강원도는 ‘원주 스마트헬스케어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 중 이다.
안타깝게도 울산이 추진하려는 ‘바이오메디컬 국가산업단지’와 ‘지능형 미래자동차 Hi-tech+ 밸리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우선 순위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울산의 국가산단 유치는 ‘고용있는 성장’을 통해 작금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수도 있다.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기대감이 빛바랜 현시점에서 국가산단 유치는 4차 산업혁명과 신 성장동력 확보, 고용확대를 꾀할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수 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벌여야할 때다.
김창식 경제부장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