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규환 의원 분석
산업부 자체조사 2조6천억에
전기요금 원가 9조 등 늘어나
피해예상액 재검증 필요 지적

정치권 일각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원가상승 등을 포함, 약 12조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 유관부처 자체 2조6740억원에다 정치권 일각의 자체적으로 계산한 전기요금 원가상승분 9조2527억원, 받지 못하게 된 지자체 지원금 7777억원을 합쳐 최대 12조6774억원으로 피해예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비례대표)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비용’ 자료를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비용이 총 2조647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사업비 중 이미 집행돼 회수가 불가능한 1조5693억원,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9912억원, 유지관리비 등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데 드는 865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여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상승 요인이 약 9조2527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금액은 신고리 5·6호기가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2023년부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2029년까지 7년간 신고리 5·6호기 설비용량과 원전 이용률, 2015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판매단가 차액(63.4원)을 합산해 추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건설 중단으로 2029년까지 원전지역 지자체인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기장군이 받기로 한 원전기본지원금과 지방세 등 7777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끊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 추산 2조6470억원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전기요금 원가상승분 9조2527억원, 받지 못하게 된 지자체 지원금 7777억원을 합쳐 총 12조677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 86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으나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들은 보상으로 10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내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 및 인력 운용 현황, 공론화 기간 공사를 중단할 경우 드는 인건비와 현장 유지 비용 등을 보고받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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