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016~2018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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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16~2018년 진단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 기록
시장 과열·미분양 위험은 낮아

울산과 경남지역 주택수급 상황진단 결과 2016~2018년 ‘공급초과 예상지역’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모니터링 후 공공 부문 택지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주택건설기준 심의 강화 등 공급관리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토연구원이 시도별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주택공급물량 추정치, 재고주택수 등을 활용해 2016~2018년 주택수급 상황을 진단한 결과 울산과 경남 등은 ‘공급초과 예상지역’, 충남(세종 포함), 경북, 제주 등은 ‘공급과다 예상지역’으로 분류됐다. 대전은 ‘수요초과 예상지역’, 서울, 인천, 전남 등은 ‘수급균형 예상지역’으로 진단됐다.

2016~2017년 기간에는 울산과 경남, 경기 등이, 2017~2018년 기간에는 울산,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이, 2016~2018년 기간에는 울산, 대구, 경기, 전북 등이 공급초과 예상지역으로 분류, 매매가격 하락이 예상됐다.

상반기 전국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등 지역주택시장은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세종(2.62%), 부산(1.64%), 서울(1.46%), 강원(1.05%), 전남(1.00%), 전북(0.68%) 등은 전국 평균(0.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북(-0.42%), 충남(-0.41%), 울산(-0.39%), 대구(-0.33%), 경남(-0.31%), 충북(-0.20%) 등은 음(-)의 상승률을 보여 지역주택시장이 차별화가 심했다.

 

상반기 전세가격 변동률 역시 서울(0.94%), 강원(0.91%), 부산(0.79%), 전남(0.71%), 전북(0.64%), 광주(0.60%), 인천(0.57%), 경기(0.52%), 충북(0.51%), 대전(0.47%) 등은 전국 평균(0.3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종(-9.07%), 충남(-0.64%), 경북(-0.42%), 경남(0.39%), 대구(-0.22%), 울산(-0.15%), 제주(-0.10%) 등은 음(-)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은 또 미분양 주택과 장기평균(최근 10년)을 활용해 최근 주택시장 위험성 점검에선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미분양 위험이 높은 지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1단계(115 이상)인 세종, 서울, 부산 등은 ‘시장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1단계 이상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은 ‘심리적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은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토대로 한 시장과열 위험성 진단에선 중 보합(100~104),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로 진단할 경우에도 강 보합(105~114)로 각각 분류돼 과열위험은 없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공급초과 예상지역인 울산,경남, 경북, 충남 등은 세부적인 모니터링 후 공공 부문 택지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주택건설기준 심의 강화 등 공급관리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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