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국정의 최우선과제 중 탈원전정책이 현재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탈원전정책은 비단 현 대통령의 공약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표몰이의 수단으로 쓰여왔다. 탈원전정책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계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치른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위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탈원전, 탈핵 정책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원전은 운영자도 다르고 노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우리나라는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발전차 설치와 같은 조치를 완료하고 주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비상훈련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일시중단이 결정될 기로에 서있다. 우리는 이 결정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원자력을 대체할 대책이 있는가.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이제는 전기자동차까지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다년간에 걸친 무수히 많은 정부대책에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폐쇄한다면 또 한번의 대규모 정전 등 전기대란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전체 전기 생산 비율의 2.6%에 불과하다. 선진사례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이미 추진중인 독일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2015년까지 9기를 이미 폐쇄해 현재 8기만 남았고 그 결과 전기료가 가정용 전기기준 MWh당 독일 327.1달러, 한국 109.3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지 가능한 것은 풍부한 갈탄과 주변국으로부터 전기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로는 바다 건너 일본이고 위로는 북한이다.
또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은 지금까지 건설비용 1조6000억원 뿐 아니라 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은 불보듯 뻔하다. 나라의 세금낭비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다. 건설지역 주민들의 상권붕괴는 고사하고 건설관련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외 중소업체들은 계약공정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은 물론이고 대부분이 일용직인 중소업체의 인력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연쇄적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 있다고 한들 직접 계약한 대기업과 몇몇 중소기업들뿐일 터이고 생계를 걸고 있던 지역민과 일일용역자들까지 돌아갈 몫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정부는 전체 전기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40조원을 투자해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앞서 언급한 전체 전기생산비율의 2.6% 중 80%를 차지하는 바이오에너지는 폐기물과 오염되지 않은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연료를 가스화 또는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경제성이 높지만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된다. 동일 발전량의 원자력발전소와 비교하여 6~7배의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에너지도 우리나라는 일조량이 캘리포니아나 호주처럼 많지 않아 에너지 생산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풍력에너지도 바람의 세기나 양이 일정하지 않아 약하면 발전량이 적고 강해도 풍력발전기 날개의 내구성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문제와 저주파 음은 주민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아직 고려할 사항이 많다. 또한 국제현황을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주장했던 일본과 유럽국가들이 원전으로 회귀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상업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한 영국은 2030년까지 노후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함과 동시에 신규 원전건설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핀란드와 스웨덴도 원전확장정책을 계획 중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우선 폐쇄, 중단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은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하였다.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소통의 일환으로 시민배심원이 구성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이번 결정이 현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현정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제2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