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관련 토론회 주최...대선 후 정치행보 재개
어제 관련 토론회 주최
대선 후 정치행보 재개
원전관련 왜곡정보 지적
국회 산자위 ‘탈원전’ 공방
野 “졸속 에너지정책” 공세
바른정당 김무성 위원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국회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대선후 첫 공개 행보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원전 거짓과 진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 “정기국회 전까지 약 4개월간을 ‘허니문 기간’으로 생각하고 일절 정치적 발언을 삼가왔다. 하지만 원자력 정책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무대 위의 연단이 아닌 행사장 우측 연단에 서서 직접 토론회 사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새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전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드 배치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는데, 정작 국가대계인 원전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후 탈원전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에 대해서도 “영화 한편을 보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왜곡된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일부 세력이 원전은 악이라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과거 광우병 사태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등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 그런 무지몽매한 일이 대한민국에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전력수급,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방어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큰 담론을 먼저 제기한 다음 원전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3개월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면서 “절대적 권력이 남용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산업 장관이 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앞둔 상황”이라며 “불법적이었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가세해 “국정위에서 현안 보고를 받을 때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제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공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