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적
산정기준 없이 매년 인상
획기적 인하안 강구 지시
인사·추경 野 협조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학입시 전형료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올해 대입 수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야권이 반대해 제동이 걸린 10조 여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를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이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12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백수라고 한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 문제를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계해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추경도 지체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야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 간 협의해주기 바란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 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