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전원 신규 채용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신규채용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000명씩 총 17만4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총 271조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매년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9급 1호봉, 3호봉으로 각각 50%씩 채용되고, 이후 일반직 공무원 평균 계급별 승진 소요연수와 동일하게 승진한 후 30년 후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기재직(30년)시 소요되는 총 인건비, 이 경우 10·20·30년 후에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증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