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여론조사...개헌 찬성률 75% 달해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개헌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개헌 찬성률 역시 75.4%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4.5%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1%였다.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성·연령·지역·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찬성자 중 41.9%)가 많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27.9%),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19.1%)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반대자 중 44.8%)이 다수였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에 찬성한 비율은 72.8%로 나타났다. 다만 개헌과 삶의 질 향상의 상관계수는 0.62(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고 0이면 상관관계가 없음)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 55.2%는 대통령이,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67.0%였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다.
정 의장실 관계자는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