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감대 형성, 이사회 기습결정 정부에 십자포화
국회 상임위·본회의서 부당성 홍보 전방위 대책 강구
동남권에 이어 대구·경북, 수도권 의원과도 연대 밝혀
야3당이 원전학계와 공동으로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출신 정갑윤(중) 전 국회부의장은 16일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기습적으로 중단한 처사는 절대 묵과할수 없다”면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물론 원전학계가 전면에 나서 국회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를 중단한 이후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직접 만나 대책을 강구키로 한데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야권 3당이 힘을 합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우선 국무조정실이 꾸리는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배심원 구성에 맞서 국회에서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신고리 5·6호기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전방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당 소속 참석의원들은 울산·부산·경남 등 동남권의원들은 물론 대구·경북의원과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3당은 한수원 이사회의 기습적 중단결정에 대해 정부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은 초법적 지시로 대한민국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임기 5년의 단임정부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까지 하며 급진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역사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무회의에서 20분 만에 공사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밀실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날치기하듯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 한수원 이사회 중단결정 관련 지역 정치권 움직임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기습적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단 결정 “법적 근거 없다”
◇강길부 국회의원
바른정당 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법적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 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나오는 절차상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협조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로,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떠넘기고, 한수원은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졸속 탈원전정책 바로잡겠다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인 이 의원은 논평을 내고 영혼없는 거수기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 의원은 “임기 5년의 단일정부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까지 하며 뒤흔든 일은 역사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경고한다”며 “특위는 문재인 정권의 졸속 탈원전 조치를 포함한 대책없는 에너지정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에 정보 투명공개 촉구
◇김종훈·윤종오 의원
무소속 김·윤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당연, 한수원도 탈핵시대 준비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공론화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수원은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탈핵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는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신규핵발전소 11기 전면백지화,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전면적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당의 탈핵실천 방안도 제시한다.
내일 원전문제 시민대토론회
◇한동영 울산시의원
한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3시30분 울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의 문제점 바로알기 ‘시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 의원이 주최하고 이병식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