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사회 결정은 무효”
바른당 “모든 법적조치 강구”
국민의당, 탈원전 TF팀 가동
정치권 공방 국회로 확전양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탈원전정책을 ‘무대책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비롯해 대여 총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여기다 국민의당도 탈원전 TF팀을 꾸리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국회로 확전양상을 띠면서 내년 6월지방선거에서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기술의 맥을 끊고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건설 중단조치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었는데 국가의 중대사가 일방통행적으로 졸속 결정되는 난맥상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사안이 연속되는데도 여야는 없고 청와대와 시민단체만 있는 듯하다. 협치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고 했다.
당 원전대책특위 이채익(울산남갑) 위원장은 “건국 이래 최초, 최대의 공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은 원천 무효이며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할 것과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쿠데타하듯 기습 처리했다. 이런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말과 180도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울산시당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4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서생지역 주민협의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직권남용 고발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한동영 울산시의원 등 바른정당 소속 시구의원과 강석구 북구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울산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거리홍보와 전단지 작업, 1인 시위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알려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설령 시민배심원단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결정”이라며 “결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전건설 중단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공론화를 하겠다는 3개월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건설중단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금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김경진·김수민·신용현·이상돈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키로 했다. TF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현장방문을 통한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두수·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