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방 분야 국정 과제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방 분야 국정 과제로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국방 분야 국정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제시했던 복무기간 단축 방안도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군 복지 수준을 높여 장병 인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사 봉급의 경우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이미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669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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