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에너지 민주주의’ 토론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장)는 19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론화 기회를 활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탈핵 담론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의 장을 원전 체제를 극복할 대안에너지 체제와 에너지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숙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탈핵 방향을 지켜내고 강화할 수 있는 시민적 에너지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제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집중하지 말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전 체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외에도 친원전과 탈원전 각 1인의 참관인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참관인은 발언권이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해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국민 안전이나 국가 경제 등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탈핵 정책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