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지만 지방도시인 울산의 관심은 아무래도 4번째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쏠릴 수밖에 없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3가지로 돼 있다. 문대통령이 강조해온 지방분권개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자치 강화 등을 담고 있어 분권에 대한 의지가 미약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하나의 관심은 울산지역 공약의 반영이다. 이날 발표안을 보면 지역공약은 일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조정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올해 말 수립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지역공약을 보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은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설립 △원전안정성 확보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울산외곽순환도로 조기착공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공공병원건립 지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지원 등 8가지다.
정부가 지역공약을 따로 관리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이날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안에는 구체적으로 울산공약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없지 않다. 지역공약과 관련해 명문화된 것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이라는 항목안에 들어 있는 3D 프린팅과 스마트 선박 2가지가 전부다. 울산은 여당 국회의원도 없는데다 내각이나 청와대에도 한명도 입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공약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끌어낼 구심점이 미미하다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는지 걱정이다. 울산시는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는 등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