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개헌 등 정치구조 전환
원전 신규건설 백지화…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미취업 청년수당 도입과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시켜
구체적 재원대책 없고 여소야대 국회 입법실천도 미지수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등 국정운영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5개년 계획에 포함된 ‘20대 전략, 100대 과제’에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로드맵이 빼곡히 실렸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두루 포함된다. 또 재벌·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대거 배치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해 기업활동을 돕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가 요구한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등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나 국회 입법을 위해 더욱 정교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검찰 권력기관 ‘대수술’…새로운 정치구조로

이번 100대 과제에서 1번 자리를 차지한 것은 ‘적폐청산’이다.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검찰개혁을 위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고,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도 거론됐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으로 참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도 담겼다.

반대로 기존 정치구조의 정점이었던 청와대는 권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우선 대통령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재벌·대기업 횡포 견제·탈원전 정책…규제는 완화

국정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실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견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원자력 발전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 신규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원전 안전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

문재인 정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정위는 81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조 아래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 등 공공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이른바 ‘쉬운 해고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고,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지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3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누리과정은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임기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눈에 띈다.

◇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또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발표된 과제 중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군은 이를 위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대책 더 구체적이어야… 인사 검증안 설명 미비”

이처럼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원의 경우 국정위는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151조5000억원을 국비로, 26조5000억원을 지방이전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환경 급변 등 돌발 상황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더 정교하게 분석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어떻게 실천할지도 막연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정위가 별도로 마련한 이른바 ‘인사검증 5대원칙’과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서 “2017년부터 5대 비리와 관련해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 임용기준을 강화할지는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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