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남긴 외지인에 기금 지급
회원명절선물비 현금지급도 문제
발전협 “외지인 기금수령 파악중”
울산 울주군 삼동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 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리 부실로 외지인에게까지 기금이 새면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발전협은 하늘공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200억원을 관리·집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0억원 가운데 49억원은 삼동초 체육관 건립과 지역 내 상수도 인입비 지원 등에 사용했고 남은 151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상수도 인입비 지원이다. 발전협은 지난 2015년 상수도 설치 과정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10만원의 설치비를 기금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마을을 떠난 주민에게까지 설치비가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 김모씨는 “몇 년 전 삼동으로 이사오면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언양으로 떠나면서 주소지는 여전히 삼동으로 남겨둬 설치비를 받아갔다”며 “유사한 사례가 많아 기금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 수익금을 회원들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전협은 매년 이자 수익금으로 공익사업 계획을 세워 이를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자 수익금은 4억1100여만원이었고, 금리가 내려간 올해는 3억원가량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회원명절선물비가 각 회원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물비는 7800여만원, 올해는 5500여만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주식회사는 이자수익을 배당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입금할 수 있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은 원칙상 불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발전협의 사업비가 회원들에게만 돌아가면서 엄격한 회원 자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발전협은 지난 2015년 상수도 설치 당시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정관을 개정해 2007년 이전 거주자에게만 부여한 자격을, 2007년 이후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삼동면민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현종 삼동면발전협의회장은 “마을 이사들을 통해 명의만 남겨두고 기금을 받아가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원래 명절선물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 배려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3월 취임한 뒤 회원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9월께부터 이사진들과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