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지역공약 중요도 관계없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지역공약 중요도 관계없이
100대 과제와 분리해 추진
향후 사업 불확실성 커져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계획 청사진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와 17개 시도별 143개 공약사업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대선공약을 지역과제로 따로 분리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울산지역 공약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선공약사업임에도 사전절차 이행 등 단계적 추진방안을 내놔 대선공약이라는 의미의 퇴색은 물론 사업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지역공약 이행방안’이다. 이행방안에는 정부는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발표했던 지역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지역과제 형식으로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에 넘긴 것이다.
정부가 사업의 중요도를 떠나 지역과제로 일괄 분류하면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 속에 울산공약은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공약은 우선 순위에서 국정 100대 과제에 밀릴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12월말까지 우선추진 지역공약 선별 등 세부전략을 수립한다. 정부가 밝힌 유형별 지역공약 추진방안은 △즉시 추진 △단계적 추진 △사전절차 이행후 추진 등으로 나눠진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들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특히 ‘사전절차 이행후 추진’ 방안은 ‘독소조항’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사업임에도 사전절차라는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법령 제·개정 등 필요 등으로 제한한 모양새다.
17개 시도별 지역공약 143개 중 울산은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울주군 두서면)~동해선 범서IC~울산 북구 강동을 잇는 25.3㎞의 왕복 4차로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 8개사업이 포함됐다. 8개 울산공약 가운데 ‘즉시 추진’에는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안전 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단계적 추진’에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지원, ‘사전절차 이행후 추진’에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건립 지원(공공 산재모병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기관 설립은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성, 형평성, 중복성 등 점검하겠다’는 항목도 포함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3D 프린팅을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등 울산 미래 발전의 판도를 바꿀 대표적인 울산공약이 이 항목에 해당된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울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은 34번째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으로 분석된다.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확대 및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첨단 신소재·개발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드론산업 활성화 △3D 프린팅 △스마트 선박 △바이오 등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울산시는 국정과제를 세밀하게 분석해 울산형 사업 발굴에 착수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