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서 504건 찾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청와대 개입 암시 문건까지
카톡 검색기능 개선주문도
보수이념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문건은 물론 카카오톡의 좌편향된 검색 기능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의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2015년 4~6월)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겼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제목의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한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 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와 추진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고 적시됐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 내용이 위법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