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
물관리 일원화 추후 논의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출범 2년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 부처가 생긴지 만 3년을 못 채우고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기로 했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부조직법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부 절충 움직임도 보여 주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