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통과에 野 협조 필수
각 현안마다 당별 이해 상충
제1야당 입지 되레 줄어들어
국민의당·바른정당 존재감
출발부터 원내 3당체제(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로 전환된 20대국회가 올초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진영의 분당(한국당·바른정당)과 함께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유지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양당구도가 깨진 다당제로 출발한 데다 보수정당 분화로 원내교섭단체가 4개에 달해 이전과는 의정 활동의 기본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때문에 여야 어느 한쪽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섭단체마저 4개이다 보니 당대당 연대라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그만큼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9대국회 양당 구도에서 와일드 카드처럼 통했던 막판 빅딜의 여지가 줄어든 대신 지난한 협상과 말 그대로 협치가 필요조건이 됐다.
때문에 원내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좋았던 옛날과 비교하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소집된 6월과 7월 임시국회 모습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120석의 의석으로 국정 초반 안정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여당의 입장은 한층 절박하다. 어떤 법이라도 야당의 협조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탓이다.
이 같은 태생적 한계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처리, 인사청문 국면 등 고비마다 족쇄로 작용했다. 한국당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야당에 힘이 실렸던 19대 국회와 지형이 달라지면서 제1야당의 입지는 오히려 줄어든 게 사실이다.
중도부터 보수까지 이념 스펙트럼이 퍼져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야3당을 규합해 어렵사리 공동 대오를 형성해 놓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어느 한쪽이 돌아서는 바람에 고립무원 신세가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표결 당시 국민의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첫 뒤통수를 맞았고 이어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에 반대해 추경 심사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도 역시 국민의당의 변심에 쓴잔을 들어야 했다.
급기야 전날 추경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신3당 연합을 형성하는 사실상 고립 작전에 제대로 왕따가 됐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캐스팅 보트로서 톡톡히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원내 1, 2당의 구애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에서 사안별 협력으로 몸값을 키우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과 차별화를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는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