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기업인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수행한 경제인들과 차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文대통령, 본격 논의 방침
중산서민층·중소기업 열외
27~28일 첫 기업인과 대화
14대 그룹과 오뚜기 참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와 관련,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앞으로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한 증세 논의를 본격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 당·정·청 사이의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증세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018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법 개정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된 것이다. 중산서민층·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늘진 않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원칙은 임기 내내 유지될 것이다. 2019년 이후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내용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기업인과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화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대 그룹과 대한상의 회장,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한다.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석 기업은 삼성·현대기아차·SK·LG·롯데·포스코·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KT·두산·한진·CJ·오뚜기이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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