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3시30분 명단 발표
3개월 간의 공식 활동 시작
10월21일 최종결론 도출 방침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 등
공정성이 성패의 최대 관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최종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권한을 갖고 있어 ‘공정성’이 성패의 최대관건이 될 전망이다.
23일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을 완료했다며 24일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4시에 이들을 위촉하면 공론화위는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이 시작된다.
공론화위는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3개월(90일)이 되는 10월21일까지 최종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공론화위의 성패는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고, 도출된 결론이 더 큰 논란을 불 지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가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의견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