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지형 위원장, 지속해서 사회갈등 해결 참여한 적임자”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왼쪽부터 공론화 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인문사회분야 위원에 선정된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 분야에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에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공론화 과정 관리자 역할…최종 판단은 배심원단 몫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3개월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하고, 원전건설 찬·반 단체로부터 받은 12명에 대한 제척의견을 반영해 2차 후보군을 선정한 뒤 분야별로 각각 2명씩 최종 8명을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제척의견이 제시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가운데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별도로 물색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원장과 위원 개개인에 대한 선정 이유를 공개했다.

공론화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조 경륜, 지속해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신고리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했다.

김 위원은 국내외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로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논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고 있다.

류 위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연구하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로서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적 관점에서 공론화작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에 따라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유 위원은 사이언스지에 우수논문을 게재하는 등 신진 연구자로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공론화위 활동에 기여하고, 이 교수는 제20회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하고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인 젊은 과학자로서 과학적 관점에서 균형 있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란 기대에 따라 발탁됐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김 위원은 조사통계 분야 이론과 식견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향후 공론화 작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위원은 조사자료의 기획·표집과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조사방법론 전문가로서, 균형 잡힌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김 위원은 정보사회와 지역균형 발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로서, 사회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파악, 제시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위원은 사회갈등 조정 전문가로서,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에도 풍부한 경험을 지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 사안을 다루어 나가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위원 8명을 성별로 나누면 여성 3명·남성 5명이고,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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