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제도 개선 강조
김 의원은 “조선업 구조조정정책으로 조선소 대기업에 자구안을 요구한 결과, 대기업은 비용절감 명목으로 하청업체 기성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하청노동자는 길거리로 내몰렸다”면서 “지역 사무소에서도 하청업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조선업 원하청 하도급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면서 “불공정 원하청계약관행 바로잡을 표준공수계약서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하청업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기성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원청의 일방적인 삭감은 있을 수 없다. 최근 해양사업본부의 협력업체 폐업은 해양플랜트 일감부족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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