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여야 상반된 평가
한국당 이채익·박맹우 의원
“위원장 이념편향적인 인사
위원회 법적 구속력 없어”
與 “절차적 민주주의 구현
의사결정 모범사례 되길”
여야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둘러싼 여론을 수렴하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뚜렷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탈원전 정책을 민주적 방식으로 논의하는 창구로서 공론화위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에너지 정책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위 자체를 평가절하했다.
원전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이 공론화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공론화 과정을 ‘제왕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 활동 자체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한국당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 소속 이채익(울산남갑)·박맹우(울산남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으로 이념 편향적 인사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제왕적 지침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 조직은 행정조치란 허울이 씌워진 요식행위의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한 공론화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의중이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기 위한 시간벌기일 뿐”이라며 “연일 폭염에 서민 가정에서 에어컨은 이미 자린고비 밥상에 굴비가 된 지 오래인데 이런 식의 에너지 정책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정부가 공론화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론화위에 대해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사회를 대변할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다”며 “심지어 원전 관련 전문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첫 일성 역시 탈원전, 탈석탄이었다”며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이제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론화위의 독립성 확보를 우선 당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탈원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행보로 취지가 많이 퇴색돼 버렸다”면서 “이미 탈원전 문제는 독주, 독선의 문재인 방식의 대명사가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기왕에 공론화위가 출발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며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활동이 보장돼야 하며, 그럴 때 진정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충분히 모아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통로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안전, 전력 수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탈원전 강행 시 전기요금이 40％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고리 5·6기는 전체 전력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불과하고, 가동 또한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연합뉴스